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

내가 사는 강서구 집값이 혼자 폭등해서 마포구 집값을 뛰어넘고 강남 집값마저 추월할 수는 없다. 부동산은 마치 기차와도 같아서 첫 번째 칸인 강남3구가 출발해야 두 번째 칸인 마용성이 따라 가고 노도강, 금관구 등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것을 부동산 용어로 ‘갭 메우기’라고 한다.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에 따라 기업들도 부동산에 뛰어들었고 회사에서 총무였던 나는 2019년 1월 부동산 업무에 차출되어 매일 부동산 매물들을 검토했다. 그해 여름엔 관악구의 건물도 구입했고 이때 내가 배운 첫 번째 교육이 바로 이 ‘갭 메우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하며 투기판을 조장했다. 특히 2014년 새누리당은 강남을 위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를 위해 강남에 채웠던 고삐가 풀리게 되고 강남에 재건축 열풍이 불며 첫 번째 칸인 강남3구가 출발하는 신호탄이 쏘아지게 되었다.

(대구의원 주호영은 이 법을 자기 손으로 통과시키기 바로 직전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상 집을 구매하여 현재 23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이 맞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 심판론’으로 국민의짐이 부상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국민의짐은 부동산이란 들판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기 때문이다. 오세훈의 내곡동이나 박형준의 엘씨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민의짐에서 국토위를 12년간 맡은 사람이 박덕흠이다. 부동산 카르텔의 입법을 맡아줄 핵이 바로 국민의짐인데 부동산 심판론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것 마냥 얼토당토않은 논리다.

 

누군가 선거는 최악을 피하고자 차악을 뽑는 것이라 했다. 나는 집 한채 없는 서민으로 이번 부동산 폭등에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끼지만, 소위 가진자들을 위해 집값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던 자들이 부동산 심판을 입 밖에 꺼내는 것에 대해선 더욱더 화가 난다.